지인들이 모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신우정 판사는 같은 통닭집에 모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화투를 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박 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스톱을 친 시각이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이고 친 시간도 1시간에 불과해 일시 오락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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