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5월 8일 뉴스초점-넘치는 '수당·장려금'…효과는?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항상 부족하기만 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100만 원의 공짜 돈이 생긴다면? 거절할 사람 있을까요.

기분 좋은 상상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00만 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기본소득 정책' 덕분입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도 점점 넓어지면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말이 상품권이지 사실 현금이나 다름없죠. 이에 질세라 연간 70만 원을 준다는 곳도 나왔고, 50만 원이 더 많은 연간 120만 원을 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수당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는 모두 54곳이나 되죠.

물론, 이런 정책은 여력이 된다면야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준다는 달콤한 말만 할 뿐, 그 누구도 수당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미래 세대가 짊어질 고통 같은 건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 받지만, 나중에 내 자식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당정책이 결국은 선거용,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매표용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정책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전히 논란이 많다는 것도 문젭니다. 전 국민에게 매달 약 300만 원을 지급하려 했던 스위스는 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고, 핀란드는 실업자들에게 월 72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정책을 실험해 봤지만, 해봤더니 득보다 실이 많았고, 특히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복지정책이 더 이상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힘든 제도는 건들지 않고, 현금을 쥐여주는 쉬운 방법만 쏟아낸다면,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실험에 써 버리기엔 너무 많은 혈세가 들어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