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처님오신날 기념 모범수형자 878명 가석방 실시

법무부가 부처님오신날(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878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총 878명을 상대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모범수형자가 포함됐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성폭력 사범 및 음란영상 유포자의 경우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가석방이 예정됐던 모범수형자 18명도 사회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 수형자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