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학원비 산출"…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적정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단속 인력 확보나 구체적인 제재 조치 등이 수반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개발한 시스템에 따르면 각 학원들이 지출하는 비용항목을 신고하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심사한 후 적절한 학원 수강료를 책정해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원들이 얻는 이윤이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상위 16% 이상에 해당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양기훈 /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 "그 부분을 상위 16% 선, 그 이상은 도저히 용납 못 하겠다는 개념의 원가에 기본을 둔 개별학원 수강료 산정입니다."

또한 과다한 수강료를 내리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만 있을 뿐 단속 인력 충원 계획이 없어 손발 없는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학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손은진 / 메가스터디 전무
- "조그마한 소규모 학원들은 개인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 사업자들이 체계적인 파이낸셜 시트를 갖추고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번에 발표된 학원비 절감 대책이 입시 철을 앞두고 늘어만 가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