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16일 기자간담회…수사권 조정안 입장 표명

↑ 대검 청사 향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 15일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쟁점인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등에 대한 검찰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위해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서신에서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경찰이 1차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건도 송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지난 14일 "(검찰 요구가)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점,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 문제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