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공격엔 권총"…경찰 '물리력 기준' 마련

【 앵커멘트 】
올해 초 서울 암사동의 흉기 난동부터 최근 대림동 주취자 난동까지, 경찰의 현장 대응을 두고 말들이 많았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응하도록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내놓은 물리력 행사 현장 대응 매뉴얼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수위를 높인다는 게 원칙입니다.

모두 5단계로 나뉜 지침에는
폭력 없이 저항할 때 경찰은 경찰봉이나 방패로 상대를 미는 정도지만,

폭력을 쓰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고, 흉기를 갖고 저항한다면 권총까지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 흉기를 든 10대가 시민을 위협했던 서울 암사동 사건에 적용하면 당시 경찰이 테이저건, 전자충격기를 꺼냈지만 바뀐 지침에선 총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때린 대림동 사건에선, 경찰이 상대를 누르는 방식으로 제압했지만, 앞으론 전자충격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 현장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열 / 경찰청 기획조정계장
- "기준만으로 모든 현장 상황을 다 나타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을 두고 기준을 숙지하고…."

경찰의 현장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과제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물리적 대응 기준이 제대로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선 일선 경찰관의 현장 판단과 재량권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물리력 행사 지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