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1심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