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증죄 접수 2배 늘어"

최근 5년간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 기소된 건수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증죄 접수 건수는 2003년 802건에서 지난해 1천 638건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위증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위증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며 "위증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