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청회 '파행'…찬반 대립

【 앵커멘트 】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파행 속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선안을 놓고 팽팽한 찬반 대립을 보였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장.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백여 명이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중단하라. 연금개혁 저지 투쟁."

결국,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켰고, 공청회는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열린 공청회에서는 개선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개선안에 부정적인 참가자는 10년 후 다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이 기존 공무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호 / 관동대 무역학과 교수
- "신규공무원에게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큰 연금삭감을 한 데 비해서 기존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후한, 그리고 기존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렵게 내놓은 개선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석균 / 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 이번 발전위에 참여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였습니다."

또 연금 수지를 맞추려고 무조건 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도 편협한 사고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쯤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