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후진타오 방북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나오는 등 극진한 영접을 받은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문 대통령 "북한 목선 경계 문제 없는지 철저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등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장관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 고유정 전 남편 뼈 추정 김포 아파트서 발견
고유정이 훼손한 전 남편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시신을 훼손한 김포 아파트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발견된 뼛조각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 성매매업소 방문기 올리는데 처벌은 불가?
성매매업소나 유사성행위 업소에 찾아가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운 실태를 MBN이 고발합니다.
▶ 법원 "차명이라도 소유권은 실소유주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했어도, 진짜 소유권은 원래의 실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 상산고·동산고 자사고 취소…강력 반발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탈락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시된 평가"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