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기사에 인신공격 댓글 단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 중인 A 씨는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후보로 출마한 배 위원장에게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 '극혐(극히 혐오스러운)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등의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구체적 언행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