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료 담합 손보사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율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삼성화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