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한다면서 국고지원율은 현 정부 들어 급감

【 앵커멘트 】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 중 매년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지원율이 이번 정부 들어 13%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입자들이 화가 날 만하죠.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일반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매달 월급의 6.46%를 이렇게 건강보험료로 떼갑니다."

건보 재정은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고지원 비율은 20%인데,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가 안 낸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 간 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윤소하 / 정의당 의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 지원율이 13.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내지 않은 국고지원금 2조 1천억 원만 들어와도 내년 보험료율은 0.38%만 올려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부처 간의 입장 차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보 적립금이 20조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해, 지원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반대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정부 내에서는 계속 예산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결정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재부가 결정을 내려주면 제일 좋고요."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는 이번 정부 동안만 30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는 한 건보 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