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에 `이재명표` 포퓰리즘 대응책 내놓은 경기도

경기도는 일본 제품의 독과점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선 '이재명표' 대응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재 고조된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범정부 차원에서 정교한 논리와 대응책으로 일본 보복에 맞서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경기도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를 전수 조사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를 돕고, 관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면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일본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에게는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일본 기업이 독·과점중인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기업을 향해 "경기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산업단지 용지를 무상제공하겠다"는 파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해왔던 기업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기도의 선정성 짙은 대응책이 자칫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일본과 수십년간 교역을 해 온 수도권의 한 기업인은 "성질난다고 성질대로 하면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가 성질대로 하다가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인은 "지금 한일관계는 감정적 대응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정경분리 원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며 "경기도의 이번 대응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업인은 "주요 부품 국산화는 단기간 불가능한데다 한일 기업이 협업해 글로벌 완제품을 세계시장에 파는 상황에서 양국이 싸우면 중국 등 제3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화가 나는 일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정교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