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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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선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 범행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없이 명함만 배부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크게 중하지 않다"며 "이런 행위만으로 당선을 무효화 하면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비교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