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오늘 운명의 날…교육부, 최종 심의서 자사고 취소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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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5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여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모처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나 개최 시간은 비공개에 부쳤다.
관심은 그간 평가의 불공정성을 피력해온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다. 당초 교육계 일선 현장에선 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근 기류에선 전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관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정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들이) 지난 10년 동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 보단, 입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유부총리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사고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정위는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지정취소 사유 관련 서류들을 토대로 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지정위는 전북도교육청의 주장대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여부와, 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후 지정위는 심의를 마친 뒤 유 부총리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여기엔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문 의견도 덧붙일 수 있다.
향후 유 부총리는 지정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26일 또는 29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