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대책위 "아동복지시설 계층화 중단해야"…돌봄정책 재검토 요구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25개 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아동들이 함께 서울시의 돌봄정책을 규탄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찾기 대책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권리대회를 열고 "부모 소득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법제화 당시만 해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정부지침을 변경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로 제한했다. 이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6월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 때도 당시 학교가 이 사건으로 조기방학에 들어갔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제한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와 서울시의 '융합형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성격은 같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책위는 지역아동센터는 소외아동이 다니는 곳이고, 키움센터는 일반아동이 다니는 곳이나며 아동복지시설 계층화를 중단하고 시설 통합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나오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부모의 가난 여부로 돌봄을 다르게 받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차별당하지 않고 가까운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 시내 25개구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 명, 센터 소속 관계자 수십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선언문 낭독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댄스 공연, 강서구 도토리 문화예술단의 난타 공연 등도 이어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