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7000억원…40%가 실업자 생계 지원

↑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사진 =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이 실업자 생계 지원 예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천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한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하고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과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것도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
장기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으로, 올해보다 40.7% 급증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늘어났다.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과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돕는 직업훈련 사업 예산은 각각 2조3631억원, 2조2917억원으로 책정됐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133억원으로,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이 가운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만명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