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해야"

대학 교직원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최근 10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인해 대학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수년 내 대학 입학생은 12만명 이상 더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많게는 지역 대학 40%가 향후 5년 뒤 문을 닫거나 40%에 이르는 학생 정원 감축을 감수한 채 버텨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이 같은 위기가 지방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대학노조는 "수도권 대학도 서울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10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가용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대학들조차 점차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대학노조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학노조는 고등교육예산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정지원정책은 목적사업이 아니라 대학 자체에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