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2일 뉴스초점-'들쭉날쭉' 복지포인트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라는 게 지급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받아 여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죠.

작년에만 전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1조 3천억 원을 넘었고, 단순하게 평균을 내도 공무원 한 명당 연간 125만 원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월급 외에 주는 거라 세금도 안 떼고, 하지만 연말에 소득공제는 해주는 아주 특별한 거죠.

얼핏 생각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겠죠, 그런데 지방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봤더니 그야말로 들쭉날쭉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최대 4배나 차이가 났는데,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지급액 격차는 70만 원이나 됐거든요.

돈이 많아서 많이 준 걸까요.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 순위가 10위권 밖인 충북과 경남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재정 자립도 순위가 100위권 밖일 정도로 가난한데도 복지포인트로 돈 잔치를 벌인 기초단체도 허다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본인들을 위한 복지비는 펑펑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지포인트는 국가 세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냥 단체장이 결정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하거든요. 중앙 공무원처럼 정부가 나서거나 규제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야말로 깜깜이 돈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 국감에서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답변이 나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근무지에 따른 지급액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졌죠.

재정이 열악하다며 시민복지에 들어갈 예산은 아끼면서 본인들의 복지는 나랏돈으로 잔치를 벌이니, 이게 세금 남용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금 내서 공무원 월급 주는 국민들만 허탈한데, 이런 심정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