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16일 뉴스초점-노후 경유차 파는 환경부

너무 오래돼서 제구실을 못하는 노후 경유차. 보통은 폐차시키죠. 특히 정부는 그동안, 경유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갖고 있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긴커녕, 오히려 시장에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5년 동안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총 445대. 이 가운데 폐기된 차량은 8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차량 대부분은 중고차로 시장에 되팔았죠.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 된 경유차 1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팔았습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어긴 거죠. 이것도 모자라, 다시 구매한 차량 중 500대 이상이 도로 경유차입니다. 들어간 세금만 213억이나 되죠.

지자체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1,500여 대의 중고 차량을 시장에 되팔았는데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900대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달릴 수도 없는 차를 딴 데 판 겁니다. 원주시와 강릉시도 각각 30대 안팎의 노후 경유차를 팔아 동참 아닌 동참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들은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도 이런 일들의 일환인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니 '말짱 도루묵',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죠.

나는 안 해도 되고 너만 하라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과 행동이 함께하는 일관성, 언행일치는 사람 사는데 기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