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공개 문건 유출…노·정 불신 키워

【 앵커멘트 】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의 비공개 문건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출된 문제의 비정규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문건입니다.

지난 5일 공익위원들이 작성한 문건에는 현재 비정규직 감소의 주원인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세계적 불경기 때문이며 비정규직법 일부를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안의 근거가 흔들리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2년으로 정해진 기간제한 조항으로 인해 내년 7월 대규모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3~4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발 더 나가 공익위원들 마저 동의하지 않는 기간 연장안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이란 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돼 노동계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노사정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어수봉 /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원장
- "노사정이 합의된 의견이 아니라 합의도출을 위해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만든 문건일 뿐이다."

문건은 논의 절차의 하나일 뿐, 노사정 간에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비공개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어수봉 /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원장
- "이렇게 되면 당사자간의 합의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문건을 누가 흘렸건 협상 당사자들 간에 불신의 골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년 2월을 목표로 법개정을 서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