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보험금 3억 탄 `나이롱 환자`...1심서 징역 2년

7년간 보험사 9곳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는 환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4)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해 보험사 9곳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6년 8~10월께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병원 4곳을 대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약 7년간 입원생활을 한 일수는 총 454일이었다.
신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편취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사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