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법무·검찰 개혁위 6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2 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가 존치된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대구지검의 정보수집 기능에 대한 폐지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개혁위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폐지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는 인력을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