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노조 "정부 대학지원 예산 늘려야"

전국 대학 직원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학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은 30일 오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20개 대학에서 정규직 행정직원, 환경미화·경비 등 비정규직 직원, 대학원 조교 등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 재정 상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언제까지나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을 묶어 두고 운영위기 상황에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시까지 매년 물가인상률 등에 연동되는 교육비 증가분을 정부가 대학의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며 "획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대학노조는 △인구감소대책 등 범정부 고등교육 중장기 대책 마련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및 대학혁신재정지원 정책 전면 재고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국립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