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악 파일 유통과 관련해 NHN과 다음의 임원진과 실무진 3~4명을 불러 조사하고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기소되면 고객이 개설한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측에 형사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최휘영 NHN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