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교육 겨냥…"자소서 대필·고액 컨설팅 단속"

【 앵커멘트 】
'정시 확대' 등 정부의 대입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벌써부터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고액의 입시 컨설팅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액의 '입시 컨설팅' 학원이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입시 컨설팅 학원은 서울 126개를 포함해 전국에 250여 개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받는 학원이 단속 대상입니다.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거나 과제를 대신해주는 등 불법이 한 차례라도 드러나면 학원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72개 학원 중 법을 어긴 곳은 149군데나 됐지만 수업 금지조치를 받은 학원은 단 두 곳뿐입니다.

불법 사교육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위법 행위를 한 학원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고액 학원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컨설팅 학원의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고 학원 등록 말소 방안은 내년 상반기 추진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