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테러`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선고에 앙심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화염병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테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남 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만들어 쓰던 돼지사료의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갱신에 실패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11월 16일 자신이 낸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자 같은달 27일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들어간 페트병을 던져 불을 붙였다.
1·2심은 모두 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