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도상해 재범자 가중처벌 위헌"

출소한 뒤 3년 안에 강도상해죄를 다시 저지른 범죄자를 이중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 재범자에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의 하한이 징역 20년으로 너무 과도해 책임과 형법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