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26일 뉴스초점-바닥난 일자리 안정자금

예측 실패냐, 홍보 효과냐.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주들은 숨통이 좀 트이겠지만 문제는 이 돈을 신청하는 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2조 8,188억 원, 지원 인원은 238만 명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난 15일까지 신청한 사업주만 해도 329만 명으로 예상을 훌쩍 넘겨 연말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동나게 생겼거든요.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예비비, 그러니까 비상금을 쓰겠다고 합니다.

보통 예비비는 예산을 초과하거나 뜻하지 않게 지출이 생길 경우에 쓰는 거니,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쓸 돈을 잘못 예상해서 예비비로 충당한다면 그건 좀 다르지요.

처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지난해엔 예산이 4,600억 원이나 남았거든요. 그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줄였는데, 오히려 신청자가 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홍보가 잘된 덕이라고 합니다.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져 지원금도 지금보다 20% 넘게 줄였는데 말이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더 늘었다는 건, 그만큼 사업자들이 힘들단 뜻이고, 예상과 달리 지출이 늘었다는 건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걸 말합니다. 홍보를 잘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 갔다는 정부의 지극히 긍정적인 분석에 반해, 국민들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니 이 괴리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랬든 저랬든 근본적인 건 정부 지원 없이도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이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겠지만, 이를 위한 디딤돌인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예측을 하고, 또 부정수급으로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지나친 긍정은 때론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