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28일 뉴스초점-싸울 땐 싸워도 민생법안만큼은

앞서 전해 드린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데이터경제3법으로도 불리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없앤 정보를 연구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각 부처별로 나눠진 감독기관을 통합하고, 금융 빅데이터로 신산업을 개발하자는 건데,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이런 규제 혁신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입법을 꼼꼼히 하겠다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죠.

어제 상임위원회를 겨우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빼곤, 신용정보보호법은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로 처리 무산,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 이미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큰 이견이 없다.'고 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 국회는 수많은 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포항 주민들, 데이터3법 처리를 호소하는 청년 기업인들까지 말이죠. 이 청년 기업인들은 사실 국회가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 4차 산업을 꿈꾸고 만들어내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뜻이다.', '민심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선거 때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들에게 매달려야 하는 국민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필요한 법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논란 같은 정쟁으로 함께 묻히고 있는 겁니다.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연다고 하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과연, 민의가 있긴 한 건지, 국민들은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지켜볼 겁니다. 그 결과는 내년 4월에 드러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