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구하라 전 남친 재판은 잘못…판사 옷 벗어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은 최근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 모 씨 재판을 진행한 오덕식 부장판사를 겨냥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 여성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은 "구 씨 죽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 중 중요한 지점 하나는 사법부에 있다"라며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 진행과 가벼운 처벌이 피해자를 얼마나 낙담하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 최유라씨도 오 부장판사를 향해 "당신의 판결에 부채감을 느끼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불허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활동가는 "최종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모 판사와 최 씨에게 집행유예와 카메라 촬영에 무죄판결을 내린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라며 "특히 오 부장판사는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굳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라고 비판했다.
유 활동가는 "우리는 대한민국 현직 부장판사의 수준이 성적 촬영물이 찍힐 때 인지와 동의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라며 "오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과 판결문으로 고인을 명백히 모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덕식 판사는 책임지고 사직하라','성범죄 봐주는 판사도 공범이다' 등의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인 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구 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다. 구 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