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때 상대 소송비 일부만 부담 합헌"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소송에서 지는 쪽에 변호사 비용 전액을 물게 하면, 소송제도 이용 자체를 꺼리게 돼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대법원 규칙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6년 3월, 관련 규칙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