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게임 기록 갈아치운 `겨울왕국2` 고소당한 이유

↑ [사진출처 = 겨울왕국2 포스터 캡처]

한 시민단체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문제삼아 영화 배급사를 검찰에 고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독과점 논란 때문인데 해당 전문가들은 '스크린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검토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되고, 이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이 75% 이상을 점유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거나, 상품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남용행위'를 해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결국 '겨울왕국2'가 이같은 '남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