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덜미 잡혀

↑ 주택가에 붙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단지 [사진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판 양도·양수자와 이들을 중개한 브로커를 검찰에 송치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들은 증거를 조작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기법으로 브로커 휴대폰에서 삭제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복구한 덕분에 양도·양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시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일당 검거에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했다. 판매업자 스마트폰에 있는 통화·문자내역을 수집해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한 업자를 찾아낸 것이다. 무료 코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업체가 운영하는 회원관리 서버에서 매출자료, 회원정보, 수당지급내역 파일을 분석해 입증할 수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범죄 수사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전국에 확산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이란 PC,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범행 관련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기법이다. 시는 지난 2017년 상반기 디지털포렌식장비를 도입하고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시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2017년 14건(79개 매체), 2018년 64건(237개 매체)에 이어 올해 48건(161개 매체)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이중 47회(248개 매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추출하면서 지난해 4건(4명), 올해는 5건(6명)을 구속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민생범죄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와 중앙부처 특사경에서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벤치마킹했다. 이에 시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인권수사 역량강화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수사 성공 사례와 성과를 전파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원식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의 특강 ▲ETRI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완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관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