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 아이돌보미, 집행유예로 풀려나…"충분히 자숙"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유아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지난 2∼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씨는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하루에 많게는 10차례 넘게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