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이 내일(26일) 포토라인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영장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점과 금융위원회 이첩 없이 사표 수리 선에서 정리하게 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활동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수사의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정무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고 했지만, 법적 책임에는 선을 그은 상황.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내년 강의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