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폐지…오는 6월 결정

【 앵커멘트 】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린다며 논란이 됐던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 여부가 오는 6월 결정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그리고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이른바 3불 정책 폐지 여부가 오는 6월 결정됩니다.

3불 정책은 지난 참여정부 때 사교육을 줄인다며 도입됐지만, 그동안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배용 / 대교협 입학전형위원장
- "문제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면 2009년 6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대입제도의 큰 틀은 대입자율화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오는 2012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대입제도가 바뀌어 수험생에게 올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대교협은 수월성 높은 고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조 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의 여건과 성과를 수치로 평가해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도 확대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병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교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지원 그것이 전부입니다. "

교과부는 또, 대학이 정한 심사위원이 수험생을 평가해 신입생을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학교에 우선 지원금을 줄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