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 지휘부 교체' 검찰 인사에 여당-보수야당 입장차 극명

여야는 어제(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교체하는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체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면에서 친(親)민주당 성향을 나타내 온 군소정당들마저 정의당을 빼고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야당 중 유일하게 이번 인사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의 적절성을 부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 절차와 조직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 저지를 위한 '정권보신용 칼춤', '대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역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승진·전보 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며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압박용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의해 주도됐단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이 결국 수사 지휘 라인을 대학살했다"며 "윤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검찰 독립이 아닌 예속과 종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소정당 중 정의당은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옹호했지만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인사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나치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변인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정한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며 "이번 인사로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