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는 합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유남석 헌재소장)는 A씨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되지만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또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손해배상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씨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려 했다. 그러나 B씨의 임대차 보증금이 1259만원으로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돼 압류 대상 채권에서 제외됐다. 이에 A씨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