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멘스, 자사 제품 유지보수에 외부업체 사용한 병원 차등 대우는 정당"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가 자사 제품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들과 계약한 병원과 외부 사업자를 사용하는 병원들 간에 서비스 차별을 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멘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제품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였지만 법원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멘스가 외부수리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발급가격이나 기능 및 접근권한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차별취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멘스와 통합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CT와 MRI 등 장비에는 서비스키를 즉시 발급하고, 외부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서비스키 무상 발급을 거절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년 3월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멘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