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광주지검장, 이성윤 비판…"검찰총장 지시 불이행은 있을 수 없는 일"

↑ 문찬석 광주지검장 [사진 출처 = 광주지방검찰청]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검찰총장 지시 거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종장(60·23기)이 최근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다.
11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전날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지검장이 총장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검·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윤 총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52·23기)가 "오늘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회의 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무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도 즉답을 하지 않다가 '앞으로는 대검 방침을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고형곤)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은 기소 결재·승인을 미뤘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수사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고위공무원 사건은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 3일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를 총장에게 건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