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무원 7년치 출장 내역 공개 요구는 알권리, 청구범위 벗어나"

↑ [사진 = 연합뉴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장군 공무원의 7년간 출장 내역을 요구한 민원인에게 "권한남용"이라며 기각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비공개한 기장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기장군 전 직원(약 800명)의 7년치 출장 내역을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만 기장군은 같은 해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기장군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 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공개 청구가 과도해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7년 동안의 출장 내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전 직원 출장 내역에서 각 출장별 공개가능 여부 등을 추출하고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 처리 시간 등 행정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 목적과 취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알 권리나 청구범위 등에서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 예산 감시활동을 하는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그동안 우리 단체가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5년 치 공무원 출장 내역을 받아 분석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10일 내 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자료를 줬다"면서 "1만 시간이 걸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기장군이 펼치고 행심위는 이를 그대로 믿었거나, 믿고 싶었던 사실오인으로 점철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기장군 800여명의 출장비가 인접 구청인 해운대구 1천300명의 출장비보다 많아 여려 의혹이 짙은 상황"이라면서 "7년이 과도했다면 몇 년 치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민원인에게 알리고 제한된 정보라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 공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