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강도 위증' 양형기준 마련

양형의 편차를 줄여 '고무줄 형량'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 횡령과 배임, 강도, 위증, 무고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범죄와 살인, 뇌물의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데 이어 5개 범죄의 재판 선고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양형위가 우선 적용하기로 한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제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종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기 양형위 활동 시한인 올해 4월까지 확정의결된 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의 뿌리인 횡령과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나와서 기업 범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불식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