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손실 줄이려 노력했으면 키코 계약 유효"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피해나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사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S사와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키코 계약을 맺었고, 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S사에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도 청산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S사는 중도 청산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고 재구조화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