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 16일 결과 발표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막바지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신영철 대법관.

아침 출근길에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입을 다문 이용훈 대법원장.

기자 -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용훈 대법원장 - "...."」

당사자들은 말이 없는 가운데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막바지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서면과 전화로 추가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판사들을 소집했을 당시 오간 대화 가운데 서로 설명이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하면 신영철 대법관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주말까지 미진한 대목을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마친 뒤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이라면 '면죄부'를 받지만, 재판 간섭이라면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 대법관의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재판 개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