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사건' 공직자윤리위 회부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쳤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나서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심의와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권고를 결정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법관징계위원회에 부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