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로 오인' 찜질방 주인 무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찜질방 주인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이 모 양과 정 모양은 어느 날 자정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김 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갔고,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업원으로서는 김 씨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