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법령, 부처협의·입법예고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 법안 등 정부가 시급히 추진하는 법령의 제정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는 내부 규제를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경제위기와 관련한 시급한 법령에 대해서는 제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영향평가를 부처 협의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해 입법예고 전에 끝내도록 하고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정 절차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