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은 또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도입되면 심야 학원 수업이 사라질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밤 10시가 넘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불을 환히 밝힌 학원 건물 앞은 많은 학생들로 붐빕니다.
정부의 학원 심야 학습 금지 계획에 대한 이들 학생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학원 대신 불법 과외 수업을 받는 학생만 늘거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학원 수강 중학생
- "크게 영향은 미칠 것 같지 않은데, 학원들 다 몰려 있으니까 한 곳만 잡기도 그렇고"
학원 단속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은 여당에서조차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군현 / 한나라당 의원
- "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음성적인 고액 사교육이 성행할 수가 있다."
학원 측도 지난 80년대에 과외수업을 금지한 이후 개인과외가 성행했던 것처럼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또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만 / 전국 보습학원 연합회장
- "학생들 교육의 사적인 부분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소원을 비롯해서 법률적 투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숙식을 하며 수업을 듣는 기숙학원을 단속할 수 있겠냐며 단속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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